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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기법에 따라 재해보상의 심사, 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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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해보상의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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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기법에 따라 재해보상의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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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I.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제절차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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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인정기준
* 산재법의 적용범위
* 산재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상병보상연금
*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 산재보험료의 산정·납부
*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 재해보상과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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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요청에 의거, 지출한 제반비용 보상 r 1>재해보상제도
2>요건
3>내용
4>보상청구권의 보호
5>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
6>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7>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8>중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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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91조),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기법 제92조). 1. 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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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에는 권리구제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대체로 2번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피재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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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입법 연혁
보험관계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와 수준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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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의신청이외에 민사소송제기가능
2.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민사소송
- 심사, 재심사 청구후 불복으로 행정소송 제기가능
- 이와별도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한가 : 행정소송은 공법상 권리구제이므로 사법상 권리구제인 민법상 권리구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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