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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乙을 대위해 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丙의 저당권은 승계하되 해당 채권에 대한 문제는 乙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Y건물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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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양도담보의 경우)를 한 경우에, 심리결과 원고에게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위 청구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의 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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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그 반환청구권 발생의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 다만 판례는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과 함께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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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만약 이 상태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한다면 저당권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그 불법한 채무의 이행강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만을 불법원인급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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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과 함께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3) 형성의 소의 경우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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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제4조의 인도전에 표시농지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6조(농작물의 수거) 표시농지의 지상에 있는 농작물은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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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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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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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아직 등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틈타 병에게 다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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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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