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에도 준용된다(제370조). 따라서 저당권은 본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그 가치대표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표물로서 저당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것은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 1.피담보채권의 범위
1)원
|
|
|
저당권의 실행비용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종물
(1) 부합물
① 목적물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부합의 시기불문
③ 토지의 부합물 : 토지의 저
|
|
|
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5. 토지 저당권 인수부 특별매각조건
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7. 저당권의 권리분석
8. 관련 법조항
|
|
|
저당권의 객체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Ⅵ.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제 3 절 저당권의 효력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Ⅲ.
|
|
|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 부합물·종물에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목적물은 설정계약에 의한다.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2. 대내적 효력
(1)목적물의 이용관계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점유 내지 이용
|
|
 |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
|
|
유치권을 행사할 수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
|
|
미치는 根據
3.承繼人의 範圍
4.承繼人에 대한 旣判力의 作用
5.推定承繼人
C.請求의 目的物을 所持한 者
1.意義 및 趣旨
2.所持者의 範圍
3.請求의 目的物
4.所持의 時期
5.所持者의 擴大解釋
D.訴訟擔當者의 境
|
|
|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장소적 범위 : 전국 모든 지역(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
|
|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지 조사하여 보고 현저하게 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8) 기타 구비서류
1) 매도인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
|
|
 |
7.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발전 방향 (400자 이내)
“지금의 모습은 유지하되 세계 시장으로의 새로운 발을 넓힐 때라 생각합니다.”
8. 입사 후 계획 (400자 이내)
“가장 광범위한 발전이 필요한 직무”
9. 면접기출문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