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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적으로 임용된다.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제24조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으로 구분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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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음 혹은 높은 편으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 실시 공감정도
구분
합계(%)
경찰(%)
검찰(%)
매우 높음
61(29.2)
40(37.0)
21(20.8)
높은 편
106(50.7)
47(43.5)
59(58.4)
낮은 편
35(16.7)
17(15.7)
18(17.8)
매우 낮음
7(3.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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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Ⅳ.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적손해설)
Ⅴ.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2.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3.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4. 과실,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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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행기관
1) 개요
특별경찰 집행기관이라 함은 특별한 분야의 경찰작용을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소속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대 청원경찰 헌병 등이 이에 속한다.
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청장, 차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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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의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4)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대학 부설 경찰수사보안연구소를 경찰대학 직제에서 분리하여, 경찰청으로 이관함으로서 신설된(2007. 03. 30) 동 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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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치경찰 사무영역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시, 도 경찰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경찰인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시, 도 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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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 로 국가는 당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진다. 공공의 영조물에 는 공용물과 공공용물이 포함되며 경찰기동대 버스는 행정주체의 직접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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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의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결위원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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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가 실시되어 각 지역에 합당한 자치경찰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경찰업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긴급사태나 전국적인 업무공조가 필수적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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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련법령의 제정에 있어서는 1953년 12월 13일 법률 제299호 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인 사고가 본법에 반영되었다.
동법은 경찰관에 관한 기본법이다.
2). 경찰공무원법이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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