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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추심명령이란?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3. 추심권의 행사
4. 재판외의 청구
5. 재판상의 청구
6. 추심권의 포기
7. 추심 후의 절차 (집행채권의 소멸)
8. 공탁 및 사유신고
Ⅱ. 압류 및 전부절차
1. 전부명령이란?
2. 전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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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부명령 효력 상실 후 추심명령 전환절차
1. 전부명령의 효력상실사유
2.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1) 신청취지의 작성
(2) 신청원인의 작성
3. 추심명령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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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채권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1. 추심명령의 정의
2. 추심명령의 효력
3. 추심명령의 절차
4. 전부명령의 정의
5. 전부명령의 효력
(1) 피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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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등본(謄本)을 첨부하여야 하고(규 136조 2항), 위 촉탁에 관한 비용(등록세 등)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동조 3항).
7. 집행(執行)절차(節次)의 종료(終了)
1) 절차의 종료
채권집행절차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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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에 기하여 재판에 의하여 복권된다. 당연복권과는 달리 파산자의 신청과 파산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에 의한 복권이 되기 위하여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면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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