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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의의와 기능
1) 접견교통권의 의의
2) 접견교통권의 주체와 상대방
3) 접견의 기능 및 성질
2. 접견교통권의 내용
1) 변호인 접견교통권
2)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3.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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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 침해와 그 구제방법’ 고시계 1993년 10월호
하상혁,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 1995년 6월호 I. 문제의 제기
II.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 의의와 인정이유
(1) 의의
(2) 인정 이유
1)기본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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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제200조의6, 제209조).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법원의 접견교통제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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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므로 이 를 제한하여 경우 입법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Ⅰ. 서설
Ⅱ.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Ⅲ.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Ⅳ.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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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교통권
1.접견교통권의 보장
2.접견교통권의 제한
Ⅳ.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장소와 상대방
1.접견신청의 장소
2.접견신청의 상대방
Ⅴ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3. 헌법소원
4. 항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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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내용의 기록과 녹음은 접견교통권의 침해가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입회인 없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접견교통권에 대한 수사기관의 침해에 대해서는 준항고, 증거능력 배제, 헌법소원, 손해배상 등의 구제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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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1997)
송오식, “환경오염과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제5권 2호, 한국민사법학회(1985.2)
오세훈, “일조권에 관한 사법적 검토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토지공법학회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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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요건과 그 판단기준”, 梅山宋永植先生華甲紀念 『지적재산권법의 제문제』, 세창출판사(2004)
이해완,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1992)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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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규범이 더욱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규범들을 통해서 다국적기업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지만 다국적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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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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