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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관의 자의의 금지(비례원칙,적합성의 원칙) 및 법치주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다.내용 및 적용영역
①공법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독일연방행정절차법: 교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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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청
구에 의하여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이○○은 진료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뇌사 판정기준
[별 표]
뇌사판정기준(제16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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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열람청구권, 정보정 정청구권, 정보삭제청구권 등의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된다고 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난 후에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는 개인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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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명백한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나 다른 사람에게 예상되는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법적 요구가 있는 경우, 비밀 보장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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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대법원 1980년 7월 22일, 80다1174, 가옥명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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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회권 중 하나이다) ⑤
( EBS 교재 변형 문제)
헌법상 최고의 가치에 해당합니까?
예
A
아니요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집니까?
예
B
아니요
(가)
예
C
아니요
D
① A는 B~D에 모두 적용되는 이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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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고 그 법률을 법수호 자들이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법의 사실성은 있지만 그 밖의 요소들이 없든가, 아 니면 법의 도덕성은 존재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흠결되어 있다. 요컨대 법의 세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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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인출석주의(7조)
6) 보도금지(10조)
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3항)
8) 확정판결의 대세효(21조)
9) 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과태료?감치)
10)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29조 1항)
3. 가사비송절차
1) 34조
2)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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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에 대한 법원의 진지한 고민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장점거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처음부터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정당하던 직장점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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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기판력
가) 일부청구의 의의
나) 일부청구의 허용여부와 기판력의 범위
① 일부청구 긍정설
② 일부청구 부정설
③ 절충설
④ 판례
⑤ 소결
2. 판결이유중의 판단
1) 원칙-기판력의 불발생
가) 사실인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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