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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1통
2. 건축물대장 1통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012년 월 일
위 신청인 신청자성명 (인) 1.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란?
2. 제소전화해 신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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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소송상 화해와 구별개념 -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위해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제소전 화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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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당사자 (원고와 피고)
3). 민사소송의 제기
4). 민사소송의 진행
5). 종료
6). 상소
7). 확정과 강제집행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제도
1). 화해
2). 조정
3). 중재
Ⅳ.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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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화해의 실재적 의미
2.성질
(1) 사법행위설
(2) 소송행위설
(3) 절충설
a. 양행위병존설
b. 양행위경합설
3.요건
4.효과
5.화해권고결정
Ⅱ.제소전 화해
1.의의와 문제점
2.화해신청
3.절차
4.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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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당사자(원고와 피고)
3) 민사소송의 제기
4) 민사소송의 진행
5) 종료
6) 상소
7) 확정과 강제 집행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 제도
1) 화해
2) 조정
3) 중재
Ⅳ 맺 음 말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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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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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문제점
1. 고려 대상
가. 상담제도
나. 법원의 시설
다. 가사조사관
(1) 의의
(2) 가사조사관의 임무
라. 조정
(1) 조정전치주의
(2) 예외(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2. 현황 및 외국례
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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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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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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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선하증권상의 국제재판관할 합의”, 국제사법연구 제8호(2003. 8),
최공웅, “섭외사법의 개정방향”, 법무부(2001. 5)
한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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