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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I. 서설
1. 제104조의 존재의의
2.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3. 기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규제
II. 요건
1. 서설
2. 객관적 요건
(1)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1)불균형의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시기
2)무상행위의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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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1. 통설, 判例
2. 소 수 설
3. 검 토
Ⅳ. 제104조의 적용요건
1 도 입
2 주관적요건
1) 궁박, 경솔, 무경험
2) 상대방의 악의를 요하는지 여부
3.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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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위치
1. 민법 제104조의 연혁 및 입법례
(1)독일 민법 제138조 2항 (2)서서(瑞西)채무법 제21조 Ⅰ (3)중국 민법 제74조
(4)일본 민법 제90조(구민법) (5)우리 민법 제104조
2.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104조의 관계
(1)통설·판례 (2)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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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사기 또는 강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나 그것이 언제나 제103조나 제10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제110조는 제103조의 특별규정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를 적용해야 하며 제103조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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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의의
제2절 연혁 및 입법례
제3절 민법 제103조와의 관계
제4절 그 밖의 폭리행위금지 규정
제2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제1절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제1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의미
제2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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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가 추구하는 이념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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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련이론
판례의 변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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