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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와 통제는 필요 불가결이다. 지역주민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민이 무관심한 지방분권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과 같이 대표민주주의 제도에 이상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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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의 관계
지역주민의 참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선거, 반상회, 모니터, 위원회, 공청회, 간담회 등 기존 참여제도에 대한 운영개선 외에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요소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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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강화
(3)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재검토
(4)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통제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1)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정비 및 강화
- 주민투표제 도입
- 주민소환제 도입
- 주민발안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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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위치에서 오는 한계를 인정하여 지방의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과 일체가 되어 활동을 하여 주민이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의회심의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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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대한 교육자·봉사자·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서론
본론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역할
2.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의 문제점
3.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자질
4. 지방의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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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가 최후의 보루라는 수단이기에 그에 앞서 현행제도상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등 다양한 선행 제도를 이용하며, 이 현행제도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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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1) 공공시설이용권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참정권
3. 주민의 의무
Ⅲ. 주민참여의 법제도
1. 선거권·피선거권
2. 주민투표
3. 주민발안
4.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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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3) 획일적 업무처리
4) 주민과의 유대관계 부족
6.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
7.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1) 경찰기능의 합리적 조정
2) 자치경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3) 자치경찰제와 지방재정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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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진정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를 강화하거나 정치행정과정에 있어 다양한 참여제도를 만들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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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
■현대사회에서의 행정의 역할과 기능
■행정의 지도원리
■행정책임과행정통제
■행정문화
■행정과제에의 시민(주민참여)
■시민참여와 시민단체(NGO)
■정부혁신
■정책결정론
■성공적인정책집행(정부의합동)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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