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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제도(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민주제를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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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관련 법률을 현실을 고려하면서 일부 제한되는 내용을 개정하여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
주민소환법 제21조에 따라 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는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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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총동원되었다. 즉 주민들의 조례제ㆍ개정청구에 의해 \'마키정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었고, 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소환을 시도하여 단체장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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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민소환제는 활용해 볼 만한 제도이다.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주민 소환제를 활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현재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리 등 문제를 일으키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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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소환투표는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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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제도의 도입에 법적 제한은 없어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고려해 볼때, 주민소환제도만 도입되고 국민소환제도는 도입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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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를 높였다는 의미에서 가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할 시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보증금납부제도의 남용을 막는 좋은 방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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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아예 미루거나 2) 매우 제한된 수준으로 도입(예를 들면 부패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
-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반발이 가장 심한 부분임. 그러나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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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입법 사례
1) 일본
주민은 지방의회의 해산청구, 의원의 해직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직청구, 주요 공무원의 해직청구 등의 주민소환을 인정하고 있다.
2) 미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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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상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선거직에 관한 주민의 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해 자치 행정 전반에적법성 효율성을 도모를 위한 주민소환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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