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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대다수의 입장은 해군기지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2007년 8월의 마을주민투표에서 725명이 투표에 참가해 94%의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009년 8월 26일 열린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서 참가한 이가 720명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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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활성화와 주민참여감시제도 보장
- 주민참여감시제도인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과 함께 미국의 퀴탐(Qui Tam)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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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통해 경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19년간 표류해왔던 대표적 국책과제의 해결에 한 획이 그어지게 됐다. 특히 국책사업 중 대표적인 난제중의 하나였던 방폐장 선정을 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데 이번 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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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와 통제는 필요 불가결이다. 지역주민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민이 무관심한 지방분권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과 같이 대표민주주의 제도에 이상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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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로부터 시작하여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그리고 공청회에의 출석 진정 청원 여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참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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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행해지는 선거를 말한다.
3.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재산관리에 관한 사무·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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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투표 행태가 \"묻지마식\" 정당별 일관 투표가 되기보다는 인물별로 적재적소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될 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도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의식이 보다 성숙되고 중앙의 자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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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87명 마을화관서 해군기지 유치 통과
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
2007년 5월 14일, 강정마을 부지결정
반대대책위원회 마을 주민투표 실시
찬성측이 경찰의 비호하에 투표함을 탈취
6월, 해군 측, “주민 반대시 토지 강제 수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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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를 응용한 지자체 내부의 주민소환투표, 경기도 내부에 군 공항 경쟁입찰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자체 내부의 갈등 소화 요인 탐색
[그림 3] 개인적 요인과 경제적요인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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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청에 의한 의회의 특별정족수 의결로 소환을 발의하고 유권자인 주민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신청을 의결하는 등의 남용방지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에 의한 지방의회 해산청구,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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