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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4) 소의 취하에 동의권(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단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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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김태희의 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2006. 11. 29
위 피고 권민규 (서명 또는 날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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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또한 職權進行主義의 원칙상 수명법관은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을 예상하여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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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서증의 제출이라 할 수 없다. 서증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법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서증을 제출한 것이라고 본다.
나. 증거방법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제출하고 하는 서증이 준비되어 있을 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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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7조)
Ⅴ. 특허소송의 절차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3. 소의제기
1) 제소기간
2) 소의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 소장
4. 준비절차 및 변론
1) 준비절차
2) 변론
3) 답변서
4) 준비서면
5) 증거
6) 주장 및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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