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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Ⅰ. 개요
Ⅱ.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회부
1. 추진배경
2.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
1) 중재회부 권고
2) 중재회부여부 결정
Ⅲ.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논거
1.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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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관계
1. 직권중재 폐지 후 긴급조정의 활동
긴급조정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그 존립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긴급조정제도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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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또는 조정적 중재 제도 도입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최규승 /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2004 Ⅰ. 개요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Ⅲ.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현황
Ⅳ. 직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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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제도 직권중제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신조사, 2002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2003
헌법재판소, 2002헌바83 노조법 제91조 제2호 위헌확인, 2005 Ⅰ. 서론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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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 비교 시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 박진호,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여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2005
◈ 이영록,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 : 불안한 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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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77
Ⅲ. 최소업무 유지의무 도입의 의의 283
Ⅳ. 최소업무 유지의무의 법제화의 구체적 내용 286
Ⅴ. 결 론 299
제3절 토론문 301
Ⅰ. 김강식 교수(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토론문 301
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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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가 가능하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개정법은 직권 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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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정의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당사자가 「민사조정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과 수소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방법, 법원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의료중재원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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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린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조정전치주의
*사적조정제도
*조정
*중재
*직권중재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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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의 효력, 긴급조정과의 관계 등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조정기간이 지난 다음 내려진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6.7. 20002고단622. 이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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