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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시도교육청
(교육감),교육부(장관)의 비대화는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관료권에 의해 침해되는 병폐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자신들에 관계된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 할 때, 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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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를 거쳐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될 때까지 한번도 여타 소속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다.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이전까지의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교육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적 성격이 농후하였으나,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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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37). 즉, ①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기관의개요
2)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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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중앙집권-지방분권
권한 이관 방식
이양
위임 & 위탁
지방분권 = 지방이양
지방교육분권의 의의
지방교육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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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로서의 면모,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모범적인 면모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상(象)인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보자.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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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3)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4)하급 교육행정기관 (5)교육재정 (6)부칙 (p.155~158 참고)
2. 시도 교육청
- 교육감을 중심으로 부교육감, 실 국 과장 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이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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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학교 재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3. 미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강점과 약점
가. 강점
1) 주민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
2) 학교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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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교육 및 학예 분야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 제도를 지속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및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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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연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학습이 이루어지며, 학교 자체는 엄연한 학습을 위한 장소로 학교조직을 학습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란
2. 교육자치제의 원리
3. 학교조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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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를 부과할 경우 교육재원 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대도시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지방세 총액의 일정률로 전환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중앙정부는 세율의 하한선만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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