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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아니한 때는 강한 통제수단으로서 취소, 정지, 대집행 등의 통제수단을 행한다. 이러한 통제수단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단체위임업무, 기관위임업무에 따라 합리적 통제와 사전 사후적 통제가 총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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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 입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4. 주민에 의한 통제
5. 행정적 통제
6.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7. 단체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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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한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3) 대학의 기술혁신능력을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지역기술혁신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정보화의 촉진과 협력형 경제교류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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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3) 재정에 관한 통제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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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사업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행사의 진폭이 달라져야 한다(김영종, 1997 : 348).
) 일본에서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사무를 총정리하여 자치사무와 법정위탁사무로 재분류하면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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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발전, 63-92
김성호,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국정참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 자치행정 2001.5(158호), 33-37,
김순은, 지방자치와 정당, 자치행정, 2001.6.(제159호), 36-40
김영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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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역할은 시행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조 그리고 감면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지원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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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 소송담당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관할범위
1) 양자의 광협문제와 기관소송
2) 이른바 실질적 해석방법론
(2) 권한쟁의의 보충성 여부
Ⅵ. 외국의 권한쟁의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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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요소가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본래적 기능을 정상화하기 어려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자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중앙기득권 세력과 지방기득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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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요소가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본래적 기능을 정상화하기 어려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자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중앙기득권 세력과 지방기득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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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그 가족 100만 명과 늘 함께 합니다.
선진 복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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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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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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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민간 기업의 후원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청결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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