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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를 불문하고 이전이 가능하다. 승계원인으로는 일반승계특정승계 모두 포함(재산적 활용을 인정)된다.
(2)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 권리의 예약승계가 허용된다.
2. 共有인 경우
지분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각 공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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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대응방안
제3자는 그 특허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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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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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1) 자연법칙
(2) 이 용
(3) 자연법칙의 인식 여부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1) 기술적 사상
(2) 창작
3. 고도할 것
III. 흠결 효과
IV.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2. 기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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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양도하는 경우
3. 분할출원인 경우
Ⅵ. 특허청구범위
1. 의의
- 발명자가 발명을 권리로서 획득하려고 하는 기술적 사항을 기재함으로서 법정안정성의 도모함.
2. 특허청구범위의 기능
1) 보호범위적 기능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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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제39조제1항의 규정(법정통상실시권)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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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일부 구성 가운데 비본질적인 기술을 다른 요소로 치환하여야 하고 ii) 치환 기술이 목적작용효과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치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iii) 그 치환이 당업자 수준에서 자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4. 國際特許出願의 경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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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일 수 있기 때문).
4.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면 → 그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그 종속항의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심사지침서).
5. 물건의 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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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략
1. 금융업
1) 요구되는 성격/능력
2) 자격증
2. 무역업
1) 요구되는 성격/능력
2) 자격증
3. 증권보험업
1) 요구되는 성격/능력
2) 자격증
4. 유통업
1) 요구되는 성격/능력
2) 자격증
5. 화학·약품업
6. 여행·호텔업
1) 요구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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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Ⅰ. 서 설
Ⅱ. 판결요지
Ⅲ. 사실관계
Ⅳ. 특허제도의 고찰
1. 특허제도와 발명
(1) 특허제도의 의의
(2) 특허제도의 필요성
(3) 발명의 정의
1) 자연법칙
2) 기술적 사상
3) 창작
2. 특허권
3.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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