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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한바 있다.
요컨대 징계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징계처분효력은 징계원심 처분당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재심절차는 원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참조), 이를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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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감봉, 견책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
○ 징계효력의 승계
-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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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의미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범위
Ⅴ. 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1) 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2) 징계절차 등 하자로 인한 재징계
Ⅵ.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Ⅶ. 징계와 징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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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한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1. 면책합의의 법적 효력
2. 징계 관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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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에 그 결의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또는 징계효력정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의해 채용된 조합원이나 집행간부 등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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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Ⅴ. 免責特權의 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2.면책특권과 명예훼손
3. 사 견
가. 독일 기본법상 면책특권의 예외(verleumderische Beleidigung) 나. 국회법상의 징계의 성격
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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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이 ‘친권의 효력’ 조항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경계가 뚜렷해지지 못할 수 있으며 아동에게 훈육을 빙자한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부모 징계권’은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양을 위해 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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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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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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