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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의 정의
징계란 조직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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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민법 제543조근로기준법 제17조
9 재심결정취소
대법원2002. 5. 28.선고2000두9380판결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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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규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징계해고권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해고 및 징계처분 一般을 규율하는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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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동일 종류, 동일 정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동일 사안에 대한 선례에 따라서 행해져야하며, 종래 묵인하여 온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기 우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경고를 필요로 한다 김수복, 근로기준법, (주)중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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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고 이외의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이의 절차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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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등을 참고하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측에서 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체교섭에 대비하려는 노조내부에서 교섭위원 배분뿐 아니라 주요상정의제선정, 교섭전략수립 등 자율적 조율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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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신고 된 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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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상법 또는 세법에서의 그 특성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기준에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계정보의 이용자나 공급자의 상호과정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져 정확한 정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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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재조정
5.매출채권처분손실
제 Ⅴ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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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60%는 선진국의 평균적인 보장수준, 기업연금등 사적보장체계의 역할분담, 세부담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본 세대간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과다하게책정된 것인 만큼 ILO의 권고기준 (30년 가입기준 40%)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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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중징계
◆소방용수시설
◆국가보조 대상사업
◆화재경계지구
◆강제처분
◆소방신호
◆후착대
◆소방특별조사
◆구조활동 거절 사유
◆구급활동 거절 사유
◆구조활동 우선순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하인리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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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때 ,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위 ( 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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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때 ,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위 ( 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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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기준으로 행동이 엄격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수적이고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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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무엇이며, 모두투어의 기준 부합 여부를 적어보시오.
6. 장기적 인생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 계획에 있어 모두투어 입사는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대표상품
※ 모두투어 재무정보
※ 지원분야 면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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