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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된 후 등기 전에 압류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시효취득자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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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인정할 필요는 오히려 중간에 양도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크다.
(다) 점유의 모습 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공연할 것이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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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 상실시 즉시 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대위권의 행사는 불가(피대위채권이 없다)
* 다만, 점유의 승계는 당연히 점유효과의 승계를 수반하며 따라서 등기청구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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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자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상호 모순된 판례의 태도,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해석의 확대 문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대상청구권을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청구없이 채권자가 직접 취득하더라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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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의 적용이 있고 부동산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 물권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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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통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고한 주소지에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발송하였다면 본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大判 1987. 12. 8. 87다카1605).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취득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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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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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인정 불가
4. 대외적 관계
(가)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1)명의신탁 성립 경우: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만 소유권 가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수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2)예외
판례: 명의신탁된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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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그 시효의 이익을 피고에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大判 1973. 9. 29. 73다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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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이미 시효기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갑은 을 등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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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진행개시의 시기로서 틀린 것은?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4. 부작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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