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취득을 이유로 a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 경우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Ｂ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Ｂ의 소유권 주장
|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 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
|
|
|
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 공
|
|
|
존속함
2) 완전시효취득설 : 공물이 법정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평온공연하게 본래의 공용목적이 아닌 다른 사적인 목적으로 점유가 계속되고 관리자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물에 해당하
|
|
|
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1) 권리변동의 형태
원시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매장물발견, 가옥의 신축,
인격권이나 신분권 취득, 채권의 취득, 수용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매매.증여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채권
|
|
|
는 創設的登記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특히 소유권의 취득을 기대하는 期待權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등
|
|
|
시효취득이라 하며 이때에는 등기가 동산시효취득에서와 같이 점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어떤 등기가 있는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
|
|
시효 단축의 효력
부동산의 일반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이 20년이지만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등기부 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함으로써 등기가 그 점유기간을 10
|
|
|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
|
|
시효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 187조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민법 제 245조 1항은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즉 시효취득에서는 등기를 요한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제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