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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H-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 14
Ⅴ 한국 관련 무역 분쟁 사례 -------------------------------------- 16
1. 한국 무역 분쟁 현황 -------------------------------------- 16
2.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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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건설 중장비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 파나마는 운하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철강구조물(HS 730890), 불도저(HS842952) 수입액과 수입증가율이 모두 높고 한국산의 점유율도 높아 관세 철폐 시 우리제품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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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제품(7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아세안 FTA는 아직 상품의 관세인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베트남 등 CLMV 국가들의 경우 최근에서야 관세가 본격적으로 인하되었다. 2016년에 아세안 6개국의 일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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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 플라스틱, 니트의류, 직물의류, 광학기기, 유기화학품, 종이 및 판지)
한국과 캐나다가 FTA 체결 시 수출 경쟁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 받았던 품목의 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급격한 수출 증가가 예상 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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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철폐 품목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칼라 TV 등의 수출이 발효 후 큰 폭으로 증가
- 관세가 5년에서 13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인 철강판, 경유 등은 발효 3년차 들어 수출이 크게 늘어나 관세 인하 효과 가시화
단위: 천달러, %
품목
기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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