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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 ……………3
Ⅱ. 임금 조정에 대한 반대 …………………4
Ⅲ. 청년 구직난에 대한 우려 ………………5
Ⅳ. 임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 ………………6
Ⅴ. 기업의 조기퇴직 관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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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Ⅰ. 60세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
Ⅱ. 임금 조정에 대한 반대
Ⅲ. 청년 구직난에 대한 우려
Ⅳ. 임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
Ⅴ. 기업의 조기퇴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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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13.4.30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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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법 현황
찬성 측 첫 번째 근거 : 고령화 사회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찬성 측 두 번째 근거 : 임금 피크제를 통한 숙련인력의 활용 (포스코,일본)
반대 측 첫 번째 근거 : 청년 실업율의 심각성
반대 측 두 번째 근거 : 제한적인 혜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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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6)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중고령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그로 인해 청년들을 고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청년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김수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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