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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경우에는 첫째, 가분적일 것, 둘째, 나머지 부분이 독자적인 의미를 지닐 것, 섯째, 문제가 되는 부관 없이도 본체인 행정행위를 발령하였어야만 하였을 것을 든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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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 배상기준
2. 군인 등에 대한 특례
Ⅳ.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개 념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관리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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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수인하명설)
⑸ 경찰재량행위
3. 취소소송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대상적격
⑶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2) 의의 및 근거
3) 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4)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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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민사소송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고법 등에서 취소소송에 한하여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효력의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1)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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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제도상 또는 사실상으로 상대방의 임의성이 배제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라든가, 행정지도를 신뢰하여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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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에 의해 해결이 크게 나누어져 있다. 그로인해 많은 혼란이 가중된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역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리의 발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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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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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의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환경소송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소송(예를 들어 담배 소송, 분식 회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제기하는 소송[물론 이 부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가능성이 문제되나 동법 3조의 적용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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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지만, 그 존재가 인정되면 중간판결(201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하고 행한 본안판결은 상소로써 취소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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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Ⅲ. 부인사유
Ⅳ.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Ⅴ.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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