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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방향
제 2 장 본 론
조선시대~7차교육과정
공교육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성적공개를 찬성해야 하는 실태
#내신 부풀리기
#평준화제도의 문제점
성적 공개를 찬성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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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되어버려 심각한 법적 안정성 파괴가 온다. 따라서 수익적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학설은 말한다. 그런데 이말은 결국 취소의 본질적 효력의 하나인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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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고과는 근무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이씨가 근무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근로현실에 대한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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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그러나, 면제권의 포기는 가능하다. 1. 들어가며
2. 국제관할권의 의의
3. 국제관할권의 발현형태
4. 국제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
5. 국제관할권인정의 기준
6. 민사재판권의 장소적제약(장소적범위)
7. 재판권 흠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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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허나 이부분은 판례평설 중간중간에 논하고 있으며, 그리고 처음 시작단계에서도 학설적인 부분을 언급하였기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노동계에 많은 이슈를 남긴 사건임에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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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기업, 5인 이상 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 산재 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4대 사회보험이 모두 확립되어 있고, 산재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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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포기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고소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고소 전에는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대법원 67도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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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1) 적극설 - ① 고소의 취소도 가능한데 포기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고,
② 포기권을 인정하여도 피해가 없으며,
③ 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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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효과
(1)선의의 제3자에 대한 취소효과의 제한(선의의 제3자 보호)
<관련판례>선의의 제3자
(2)제3자의 확대
<관련판례>대판 1975.12.23 75다533
IV. 제110조의 적용범위
1.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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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중 일방이 타인과 한 혼인신고: 大判 72므25 -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가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후혼이 유효하다 (즉, 중혼이 되지 않고 취소사유도 없다)
혼인신고
호적법 7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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