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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표의자의 의사형성과 관련된 동기란 효과의사를 결정하는데 그 이유가 되는 동인(Beweggrund)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착오가 있다하더라도 전면적인 취소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착오란 원칙적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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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표의자인 A의 중과실로 볼 수 없으며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이었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 할 수 있다.
※ 참고도서
◆ 민법의 쟁점(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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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상대방인 乙에게 표시되었을 뿐 만 아니라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따라서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동기의 착오가 쌍방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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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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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정의로부터, 표의자의 의사가 표시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시의 착오'와 '내용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에서는 의사표시 자체의 「意思」와 「表示」는 해석절차에서 완전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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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편입의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기에 준한 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결론
3.착오취소제도의 의의 및 현행법 분석
3-1)구제수단으로서의 의의
착오취소제도는 법률행위 때 흠이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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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취소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민법은 표의자의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르 취소할 수 없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런대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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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 내용 착오, 표시상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법률의 착오, 동기의 착오 유형이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에는 법률행위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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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표의자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불비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의 착오에 포함시켜, 착오를 「표의자가 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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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착오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문제를 촉발하며, 그로 인해 당사자들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법적 영향 측면에서 볼 때, 동기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기 착오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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