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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으로부터만 구성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 즉 당해 형벌규정의 근저에 놓인 형벌규범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형법의 현주건조물방화죄나 독일 형법의 중방화죄에서 중요한 대상은 주거건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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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3)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의 관계
3. 즉시범·계속범·상태범
(1)즉시범
(2)계속범
(3)상태범
(4)차이
<관련판례>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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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인 반면 본 준사기죄가 ‘침해범’인가 ‘위험범’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위험범설 입장에서는 준사기죄의 객체는 이미 착오에 빠져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본죄가 완성되고, 기망-착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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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과 위험범의 대립문제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9조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3)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
(가) 문제의 소재
(나)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① 형법 제366조
②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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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한 구성요건유형의 구별(결과범과 거동범)
2. 보호법익의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침해범과 위험범)
3. 범죄행위의 시간계속을 기준으로 한 구별(상태범과 계속범)
4.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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