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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소30③)./그러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실체상의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재처분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재처분의무를 준용하고 있다(소38②).
②새로운 사정과 재처분
거부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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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사기나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였고(대판 84.05.29. 82다카963),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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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이 발행하지 않으므로, 무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법정대리인이란 ?
1. 법정대리인을 두는 이유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송이 소송수행권이 있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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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없다.
(2) 한정치산자의 능력: 미성년자와 동일
다만,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한 행위는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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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이 탄생한 이래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이용할 줄만 알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둘러싼 자연은 언제나 인류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아무 말 없이 인간의 요구에 응해왔던 자연이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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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가 오로지 후혼 일방 당사자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중혼의 경우 반윤리성, 반사회성이 크기 때문에 중혼의 취소기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권리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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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
(1)의의
(2)요건
(3)적용범위
(4)처분허락재산을 처분한 결과 취득한 재산의 처분
3.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
(1)의의
(2)요건
(3)효과
(4)영업허락의 취소 및 제한
4. 그 밖의 경우
5. 소송능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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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면 강간죄의 수단이었던 폭행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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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중대성에 대하여 위 지침이 지적하고 있는 점에는 큰 이론이 없으나, 위 지침과 규칙의 개정은 어느 것도 노력의무에 그치고, 실제기업명단의 공표 정도의 구속력밖에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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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나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흡수원 인정문제
흡수원 확대·보전정책을 위해서는 휴·폐경지에 대한 조림, 탄소흡수능력이 낮은 불량참나무림에 대한 수종갱신과 육림사업 지원 등의 확대정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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