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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말소되지 않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후에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①경매진행결 과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 승소의 경우에는 경매진행결과가 인정되고 ② 경매 자체가 부 동산 소유자 패소의 경우에는 경매 자체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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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착물 3.입목 4.광업재단 5.공장재단
등록요건
1.중개업자(공인중개사,법인)일것
2.실무교육이수(법인은 대표자만)
3.보증설정(법인 2억,분사무소 1억,공인중개사 1억)
4.결격사유X
(등록취소후 3년 미경과,경매입찰방해죄 확정 2년 미경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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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20-1).
3) 공법행위, 소송행위
행정처분이나 소송행위(착오에 의한 소취하)에는 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착오와 사기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착오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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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등 12개 대우 계열사에 대한 특별조사·감리 결과 순자산부족규모는 43조원에 달하며 이중 23조원이 분식 결산에 의해 회계처리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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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327 2호 또는 5호)
일부기소에 대한 적극설의 입장 : 일부기소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1단일한 범죄는 소송법상 불가분한 단위로 취급해야 하고, 2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3고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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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다.
소외 2인은 원고들과 남태평양에서 어획한 냉동생선을 부산항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맺게 된다.
그에 따라 소외 2인은 7월 23일날 운항을 실시하였는데 뒤늦게 원고들로부터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 가입에 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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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29)
1) 취소의 요건(공시최고는 요건이 아님)
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②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③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④ 청구권자의 청구 : 본인이해관계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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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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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XI. 審判費用
1. 審判費用의 負擔
(1)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2) <부담비율>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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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제도화
4) 확인절차의 투명성 확립
2. 벤처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및 사후관리 강화
1) 민간단체의 자율규제 강화
2) 벤처기업협회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3. 벤처관련 자금의 확충 및 지원 효과 제고
1) 벤처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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