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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위법성 판단 기준시
1. 문제점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없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제소시설은 제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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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환지에 관한 세부 규정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령,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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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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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 문제는 아직 논란 중에 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 변리사인력에 대한 수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아직까지 변리사는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대리하고 있고,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배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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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
3. 원처분 중심주의 및 재결주의
4. 취소소송의 대상
5. 소 결
Ⅴ.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 의
2.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
3.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4. 判 例
5. 재결주의와 행정심판 전치주의
6.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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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즉 채무자가 행위당시에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것을(악의)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사해의사는 특정의 채권자를 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아니라,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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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용상표의 등록은 심결시에 없었던것이 되므로 심결후의 사실관계변동생긴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용상표선원지위소급상실된다. 후출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확정후 (심결취소소송대한 기각판결받은후)선출원의 등록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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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아 이밖에도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해석상 인정되는 불문의 항고소송’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의무이행소송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이밖에 예방적 부작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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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행정 행위의 效力과 行政 訴訟절차에 관한 깊은 고찰이 요구되는 所以이기도 하다.
주11) 金道昶 上揭書 九一面參照. 일. 서 언
이. 공정력과 항고소송
삼. 집행력과 항고소송
사. 부가쟁력과 항고소송
오.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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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被害가 發生하기 以前段階에서는 環境行政訴訟을 移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원래 訴訟은 當事者들 사이의 地位의 平等性을 前提로 하고 있으나 環境行政訴訟에서는 이러한 平等性이 實質的으로 破壞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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