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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의해 동일 당사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재처분의무(적극적 처분의무) 신청을 요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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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보전대책지역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예정구역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자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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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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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공시지가결정의 취소소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의 후속처분에서 그 개별공시지가산정의 기준이 된 표준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하자의 승계논의 -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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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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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 교수는 취소소송을 주관소송이자 형성소송으로 보는 근거로서,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준별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판결의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제시한다. 동인,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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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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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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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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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임용취소의 통지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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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1) 관련 쟁점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 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3) 판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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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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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종류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 *거부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항고소송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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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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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이 사건 파출소 증축조건에 대해 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① 부관만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②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본다(부관의 독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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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통설과 판례는 부정한다. 실무상으로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과세처분에 대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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