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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기타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구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Ⅶ. 간접강제(집행력)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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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Ⅷ.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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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 취소판결의 제3자효 (대세효)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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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않아도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그로써 처분 등에 기하여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지고 오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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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다. 즉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접강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법규내용 및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1)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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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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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저성과자 관리제도에 대해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정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앞서 행정관리자에 의한 공동가치 공유와, 역량접근을 통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사실상 중요한 것은 공무원 주도 하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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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소극설, 2) 절차적 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고 행정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근거로 하는 적극설(다수설)이 대립한다.
다. 판 례
대법원은 적극설의 입장이다. 91누971 판결
“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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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참가적 효력설, 기판력설, 기판력 및 집행력설 등 3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현재의 통설인 집행력포함설이 무난하다고 보여진다.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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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정위원회는 그 인정의의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 또는 국가의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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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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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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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다니, 정말로 말이 안 된다.
效合同
장기간 효력이 있는 계약(서).
合同已到期。
계약이 이미 만기가 되었다.
合同
서명하여 계약을 맺다.
合同字盖章后生效。
계약서에 사인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合同后日生效。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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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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