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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거부처분이 취소심판을 통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과제거의무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 행정청이 결과적으로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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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 는 것이 부관 없이는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정청에게 강제하는 결과로 될 수 있으므로 부관만의 독립적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②분리가능성의 여부로 나누는 입장 : 진정일부취소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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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도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청구의 인용여부는 법원이 재량권 남용여부를 심리하여 가려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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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이 반복된 경우에는 각 처분은 독립적인 것이므로 각각의 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
判例에 의하면, 계고처분이 반복된 경우에는 제1차 계고만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8. 경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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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납세의무의 성립.hwp
2. 납세의무의 확정.hwp
3.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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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의 개념
2 허가의 구별
3 법적 성질
1) 명령적 행위
2) 기속행위
3) 불요식 행위
4 출원
5 종류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6 형식
7 효과
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1 취소소송 의의
2 종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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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청구”
(1)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 제기(법제186조제3항).
-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⑤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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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 발병은 연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고통이나 일상생활의 방해를 질병발생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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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설과 민사소송설이 대립하나 민사소송설이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일정한 처분 등과 관련되는데 그 처분 등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닐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고,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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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2000 『사회복지정책강론』양서원
6.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7. 보건복지부 www.mohw.go.kr Ⅰ. 배경 및 목적
Ⅱ. 의의
Ⅲ. 내용
Ⅳ. 문제점
Ⅴ. 개선방향
Ⅵ. 유족급여 관련 신문기사
Ⅶ. 아동관련 유족급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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