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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그와 같은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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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청구인바, 이들 청구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이와 관련된 예비적 청구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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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토지에 지분등기’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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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 요녕 정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현대화를 위하여 대규모 토지거래를 촉진하고자 정부의 토지수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질서정비를 위하여 토지거래 고개제, 지가결정제, 최저토지사용료제, 거래가격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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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정수수료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부동산 중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명칭만 부동산컨설팅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계속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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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보존 의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법 25조 3, 시행령 2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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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서 다수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 반환채무(대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등은 모두 불가분채무이다.
(2)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발생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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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6. (O) 본인으로부터 근저당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등기서류일체를 이용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기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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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2. 매매계약서 검인
3.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
4. 양도신고 및 등록세 납부
5. 인지 및 증지 첨부
6. 주택채권 매입
7. 등 기 신 청
8. 취득세 납부
9.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신청시 준비서류와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1.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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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2. 재산권의 제한
3.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 문제
4. 소 결
Ⅴ.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살펴 본 재산권 보장 문제
1. 토지 공개념법의 입법취지
2.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
3.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여부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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