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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분할
536
589
486
토지(임야)합병
558
307
359
지목변경
313
199
215
건축물기재사항 변경 정리
117
241
151
부동산계약검인
3,828
2,439
6,049
부동산중개업소관련 제신고
173
184
222 제1절 교통행정
제2절 건설행정
제3절 건축행정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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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등의 규제제도
제 3 장 주택건설촉진법
1. 총설
2. 주택건설종합계획
3. 주택건설의 주체
4. 주택건설사업의 자금조달
5. 주택의 건설
6. 주택의 공급
7. 주택공급질서유지
8. 공동주택의 관리
9. 입주자·관리주세·사업주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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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청구
① 이행청구권의 인정여부
②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당사자의 협력의무
① 협력의무의 내용
② 협력의무의 발생근거
③ 협력의무위반의 효과
(3) 지급한 계약금․매매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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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거나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하거나 이를 가리지 않고 이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농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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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면제
필여(3회유찰시 면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필요
명의변경
불가
가능
매수신청보증금
최저가의 10%
입찰금액의 10%
유찰시 저감율
20%
10%
유찰시 수의계약
불가
가능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규칙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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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5. 일부무효
(1) 전부무효의 원칙
(2) 요건
(3) 효과
6.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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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99.4) 및 외국인 부동산보유 전면허용('98.6) 등의 규제완화
- 소형 아파트 공급난 해소를 위해 소형평형의무비율제를 부활('01.2)시켜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내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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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개발신탁)
3) 담보신탁
5. 부동산 신탁의 대상
1) 부동산 신탁재산의 범위
2) 토지거래 허가와 신탁
3) 농지 신탁의 제한
6. 부동산 신탁의 장점
1) 이용 상의 장점
2) 국·공유지 부동산신탁의 장점
7. 부동산 신탁법의 개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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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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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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