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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건물신축행위의 중지청구”, 法律新聞 2006년 8월 7일자(제3479호).
梁彰洙, “2006年度 學界와 判例의 動向”, 考試界(2006년 12월호), 2006.
尹眞秀, “2006년도 주요 민법관련 판례 회고”, www.dryune.com, 2006.
이인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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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의 문제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건물소유자에게도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기회와 집행정지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을 주장하여 토지저당권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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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을 양수한 자가 미등기 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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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관계는 잠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에 의해 보호해야할 대상이 없는 것이며, 저당목적물에 대한 후발적인 이용권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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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 ----- 아파트나 연립 등 구분건물의 등기부를 보면,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과거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낙찰인이 인수해야 하는 조건(특별매각조건)을 붙였으나, 현재의 경매실무는 저당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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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지료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다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366조)
(2) 요건
①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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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업권 :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다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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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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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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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표시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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