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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모든 공개행위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회 이후의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6월은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로는 2일 이상 소요되는 시험, 시험과 시험당일 배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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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하면 취하 간주.
5. 새로운 出願
(1) 미비점이 보정에 의하여 해소될 수 없고,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출원을 보정한 내용으로 새로이 출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그러나 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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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다시 이를 보정하여 그 본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判斷時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III. 適用 效果
부적법 청구로서 심결 각하 대상이 된다. I. 의 의
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 체
3. 동일 사실
4. 동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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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조참가의 성격상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에는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3)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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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독점배타적 권리가 아니므로 타인이 실시한다 하더라도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상구제 또는 형사상고소를 할 수 없다.
(5) 통상실시권의 이전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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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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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저 | 특허청 발행
반도체 제조기술의 이해
이국표 저 | 영진전문대학 출판부 발행
반도체 제대로 이해하기
강구창 저 | 지성사 발행
반도체 설계의 이해
특허청 [편] 저 | 특허청 발행
반도체 소자의 이해
김원찬 저 | 大英社 발행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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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김원준 - 특허법, 박영사, 2001
박일환 -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이수웅 - 의장법, 삼선출판사, 2003
이종호 -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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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용신안으로 불리는 발명의 경우 특허발명의 경우 보다 진보성이 덜 요구 된다
②실용신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보호기간은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보호기간보다 짧다.
③실용신안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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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Classen의 특허가 면역장애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vaccine schedule의 발견 및 그 과정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 주요 내용이므로
① Classen측이 주장하는 process가 자연현상에 대한 실험 및 상관성 발견이기 때문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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