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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및 취소 분쟁
가. 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나. 항고 심판원은 그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다. 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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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출원발명의 심사청구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시의 보상, 심판에 참여하여 타인의 특허를 무효시켰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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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장에게 청구 함
2)관세:이의신청, 소원, 심판청구의 절차로 이루어짐
3)지방세: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짐
3.특허심판
1)의의:행정행위로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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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17일 만료되지만 용도특허는 2014년 5월 13일 만료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인 화이자가 특허 권한을 이용해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출시를 미루게 할 가능성이 큼
2) 현재 특허심판소송결과 주목
- CJ제일제당의“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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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6.2-3) 지방법원
6.2-4) 행정법원
6.3. 군사법원
6.3-1) 특별법원의 개념
6.3-2) 군사법원의 연혁
6.3-3) 특별법원설치의 허용여부
6.3-4) 군사법원의 구성
7. 법원의 권한
7.1. 위헌법률심판제청권
7.2. 명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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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갈음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른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상세한 법률규정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특허법의 경우 관련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9장(소송)에서 심판과 재심 절차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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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원인을 논함
(상법)
1. 상법에 있어서의 책임의 가중 및 경감을 논하라
2.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제도를 설명함
(민법)
1. 복대리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사소송법)
1. 공동소송의 종류와 그 요건을 약술함
2. 소송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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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와 취소 2)행정행위의 부존재 3)하자승계이론 4)하자의 치유와 전환
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8.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9. 행정계획
1)법적성질, 수립 2)계획보장청구론 3)행정구제
10. 행정지도
11. 공법상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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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무효사유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미국 대법원 결정이 난 만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 용도에 따라서 특허법에 규정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는 공권적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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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권을 행사한다.
④ 견련청구
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소송참가와 같은 청구도 본소와 견련된 청구로서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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