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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소의 심판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2. 판결의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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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부당결부금지에 반하는 부관이 있는 경우, 특히 부담인 경우 독립취소의 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공법상 계약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원칙에 반하는 겨우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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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판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소극설과 적극설의 대립이 있다.
(3)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객관적 범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당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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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소 또는 회복의 소는 이 법에 의한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의 예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법원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결정.명령"을 "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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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선언 기관의 부재 : 성문헌법규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한 경우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며, 개정 한계를 넘은 헌법을 소여의 법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다.
(5) 장례세대 구속은 부당 : 현재의 규범이나 가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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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선언x
④기준:헌법-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헌법(관례.관행) 자연법과 정의-논란대상
⑤절차+-개시:모든법원제청가능(특정사건 재판담당한).법원직권또는소송당사자의 신청에대한결정.대법원경유
+-심판:위헌결정-6인이상
⑥효력+-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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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국가공무원법)개별법
2) 판례(적극설) :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를 모두 독립된 위법사유로 보고 있다. 그 위법성의 정도는 청문과 이유부기의 하자에 관하여는 주로 취소사유로 보고 잇다
3. 절차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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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
⑬ 국회의장에 의해서 소수 야당의원들의 국회참석이 봉쇄된 경우에 국회의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수 야당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를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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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위한 일정한 공백을 스스로 남겨놓는 개방적인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차원의 법효력론은 실정법체계의 한계성에 대한 지적이며, 동시에 새롭게 드러날 절대 정신의 잠재성에 대한 지적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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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5. 사건의 이송
- 의의: 수소법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이 심판하도록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
·관할관련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 - 군사법원이송, 소년부송치
ㅇ관할관련 사건이송유형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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