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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취하×)
불 복
심결취소소송상고재심○
좌동○
확정효과
거사확정--> 특허권불발
취소결정심결확정--->특허등록취소
소송피고; 청장
비용
심판 비용: 청구인 부담
좌동
∵사정계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異同)
1. 공통점
2.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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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 서
II. 직권탐지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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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에게도 심결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162⑥). I. 의 의
II. 참가의 태양
1. 당사자 참가
2. 보조참가
III. 참가의 요건
1. 대 상
2. 주 체
3. 시 기
4. 절 차
IV. 참가의 결정
1. 절 차
2. 결 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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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 지식재산법 연구, 2020.
김민정, 전속관할제도와 특허법원의 발전, 법률연구, 2019.
박지훈, 특허침해소송의 법적 쟁점, 한국지식재산학회지, 2018.
장희연, 한국 특허심판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 기술법연구,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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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무효 등이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될 것
2. 제3자가 회복된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을 것
3. 그 실시가 무효심결 등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일 것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등
1. 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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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다시 이를 보정하여 그 본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判斷時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III. 適用 效果
부적법 청구로서 심결 각하 대상이 된다. I. 의 의
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 체
3. 동일 사실
4. 동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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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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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능성
3) 판례 예시: 공지예외 및 진보성 관련
4) 소결론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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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라. 즉결심판절차
3. 가사재판
4. 소년보호재판
5. 가정보호재판
6. 행정재판
1)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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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특허청에서의 사무처리가 출원인코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固有番號 附與 節次
(1) 申請에 의한 附與
i)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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