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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7. 심결의 효과
(1)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제186조).
(2)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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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물질특허 출원 동향분석
한국교육문화원 이수웅 저,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Ⅰ. 개요
Ⅱ. 특허출원의 개념
Ⅲ. 특허출원의 현황
Ⅳ. 특허출원의 절차
1. 출원(file)
2. 심사청구
3. 공개
4. 심사
Ⅴ. 특허출원공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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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91)
【참고/조약(1)】 파리조약의 3원칙/ 기타
【참고】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참고】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약(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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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된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에 비하여 얼마나 새로운 신기술인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한다.
미국은 특허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선의 과학기술자는 특허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 해 달라고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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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업재산권 취득절차, 산업재산권 보호, PCT국제출원, 우선심사제도, 신지식인, 상표와도메인, 인터넷특허, 생명공학, 반도체배치설계진흥 등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Ⅲ. 결론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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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허권으로 보호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곧 독점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도태 두려움을 의미한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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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이승재, \"특허무효심판제도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특허정보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8. "목차:
1. 서론
2. 특허무효심판의 개요와 절차
3.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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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이 않고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자판을 하거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결의 효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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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죄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침해죄 이유로 고소하지 못한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특허심판원의 공권적인 판단으로서, 확정된 심결은 법원구속하지 못하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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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감사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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