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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사건 당사자들 모두 평결의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를 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EC는 DSU 제 21조 3항(c)에 따른 중재절차를 요구하였고, 중재판정은 15개월을 이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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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여기서 잠깐!
안 배우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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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 협정이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 WTO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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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에 판단기준 제시한 대법원, 문화일보 사설, 2010.04.05자.
5. 국민참여재판 평결과 판결 90% 일치, MBC, 2010-03-14자 인터넷신문.
6. 사법개혁의 참된 길, 국민일보 사설, 동국대 방희선 교수, 2010.03.31자. 제 1 장 서설
제 2 장 현행 사법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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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에 대해서 판사는 그 수용여부를 전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가진다. 현 단계에서는 7인 또는 9인제 배심이 적당한 규모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 우리사회가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연고주의, 그리고 소수 매스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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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법관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관이 아무리 배심평결을 존중 수용하도록 운용하겠노라고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배심원의 평결이 최종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곤란하다. 물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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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한편 평결결과와 양형의견을 집계한 서면만을 소송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제75조 제5항). 국민사법참여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평결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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