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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1항), 근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제32조 제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제36조 제1항), 평등선거의 원칙(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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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평등원칙에 다라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아동으로서 건전한 출생과 행복하고 안전하게 육성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아동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실천 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의 발전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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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事實關係를 서로 比較하는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자의금지원칙에 대한 비판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평등권위반의 심사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일반적으로 차별을 정당화하
평등권 평등, 법적 평등 자의, [평등권, 평등권 정의, 평등권 원칙, 평등권 연원, 평등권 판례, 법적 평등,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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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유정 -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이욱한 -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윤진숙 -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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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도 어긋나고 89년 3차 가족법 개정에서 상속시 남녀 차별을 모두 없앤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곽 소장은 또 결국 종중에 대한 이런 판례는 남계혈통잇기와 제사 등을 기반으로 한 호주제와도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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