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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아주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이근호, 두발규제에 관한 학생인권의 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이덕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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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장소나 대상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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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포럼
박아름(2013). 학생인권조례 발전과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기원(2013).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이랑(2012).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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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교사들을 문제 집단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교사들을 문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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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소중함은 학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만큼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조례제정 취지는 이해할만하다. 즉,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협의를 통해 쟁점 부분에 대한 절충 작업이 더욱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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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만나는 생생한 교육인 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여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과제/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오 동 석
학교에서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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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에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었던 민주주의를 더 넓게 허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탄력적인 의견수렴과 절충안 제시를 통해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 학생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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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침해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고영남(2012),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성상(2011),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오동석(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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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2010
5. 정순원,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의 존중, 교육비평, 2011
6. Kevin Bales, 현대판 노예제도의 사회 심리, 과학과 문화, 2002 Ⅰ. 개요
Ⅱ. 인권과 소수자보호제도
Ⅲ. 인권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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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4. 진명구(2011), 제18대 국회에 에 제출된「 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내용의 분석과 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5. 정용술(1968),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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