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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조약은 불법적으로 자행되었었다는 것은 옥새와 그에 따르는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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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김한종 (일본 교과서 바로 잡기 운동 본부)
서적 - 세계의 역사 교과서, 이시와타 노부오 외, 작가정신, 2005.03.25 1. <소위 한일합방 조약문>
2. 한일병합이 되기까지
3.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한일병합과 그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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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의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시기에 있어서 바로 옆 국가의 내부가 문제가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최근의 과거 조약문들의 합법, 위법의 논의를 떠나 보다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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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 무효시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조약에 관철시키는게 더 중요했다"( 한겨레 21 82호, 1995. 11. 2). 그러나 그런 표현은 조약문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수탈도 있었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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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 조약이 합법적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자신이 모처럼 진전시킨 과거사 반성의 의미를 크게 손상시켰다.
따라서 이 공동선언으로 한일 기본조약 제3조의 구조약에 대한 일본 측 해석에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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