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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대방당사자가 출석하여 화해의사표시 받아들인때 재판상화해성립(148③)된다.
<비교문제>
변론관할 : 원고가 관할권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만 제출한 채 불출석 경우 진술간주되어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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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효과
Ⅲ.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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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결석
1. 당사자의 결석
2. 양쪽 당사자의 결석(法268조1항 및 2항)
(1) 쌍방불출석의 내용
(2) 취하간주의 요건
(3) 취하간주의 효과
3.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진술간주(法148조1항)
(2) 자백간주(法150조)
Ⅶ. 기일·기간 및 송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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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Ⅰ. 서설
Ⅱ.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Ⅲ. 당사자 쌍방의 결석(소의 의제적 취하, 소 취하 간주)
Ⅳ. 당사자 일방의 결석
17.소의 변경
Ⅰ. 개설
Ⅱ. 소변경의 태양
Ⅲ. 요건
Ⅳ. 절차
Ⅴ. 심판
18.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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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2회 기일 해태를 하면 1월 내[133] 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1월 내의 기일지정신청 후에 3회째 기일 해태가 있으면 소는 취하 간주된다주52)
주52) 2회째 雙不이 있으면 준비절차는 사실상 정지된다.(事實上 停止說). 소송의 休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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