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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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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변경된 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래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1. 의의
2. 소의 종류의 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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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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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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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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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되어 더 이상 그 존립의의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개정안은 ‘처분등’의 개념 확대에 대하여 일치된 입장인바, 그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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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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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판결을 받아 판결원리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된 경우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1.8.25선고 2011다 25145판결)이 있다.
소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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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김윤이 등의 상속인인 피해자 김성규 등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시가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다.
(2) 사례의 쟁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 성립 여부가 쟁점인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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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2006)
______, “공해방지소송” 재판자료 제2집, 법원행정처(1979)
이용우, “수인한도론 소고”, 법조 10호
이유택 외 3인, “건축법에 있어서 일조권 변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8권 2호, 대한건축학회(1998.10)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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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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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권자들이 보험사만 믿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시효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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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소 취하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한까지 갚겠다고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52.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갔는데 300만원 합의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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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필 그날이 기말고사 보는 날이어서 사무실에선 급히 대리인을 구하겠다 했지만 끝까지 함께 싸워보겠다고 .........
▶ 지원동기
불어를 전공하며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진출에 관심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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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
간호사의 간호기록: 중요한 법적근거
간호사는 의료기관 소송 시) 간호기록을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음
so, 간호사는 간호기록 내에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함
동료간호사의 투약사고를 보았을 때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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