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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한 것은 그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신청인의 선정사유로 리더십 결함 등으로 조직에 적응성 부족 및 근무 중 사적인 업무수행 등을 들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징계유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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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판정 사례
1. 정당해고로 판정된 사례
1) A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예산절감 등을 통해 당초예정보다 적은 인원을 해고), 해고회피 노력(경비절감, 신규인력 채용전면 중단, 임금 일부 반납 등), 해고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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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관한 판례의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998
조용만, 연구논문, 프랑스 정리해고에서의 해고대상자선정법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998 Ⅰ. 사건 개요
Ⅱ. 주요 쟁점
Ⅲ. 법원의 입장
Ⅳ. 외국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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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수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부서폐쇄의 불가피성과 해고대상자의 처우문제에 대한 설명 및 회합을 가진 바 있으며, 동 협의회에서 부서폐쇄에 동의한다는 발표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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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고,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비록 영남화학이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과 이 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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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로 인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속히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양산을 낳았다. 이는 저소득층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정책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복지 및 정규직과의 차별, 임금격차 등 많은 사회적 악영향을 발생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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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임치료와 인공임신 시술시 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청소년, 청년기의 성문화가 건강하게 조성되고 충실한 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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