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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일정비율을 교육비로 할애하도록 법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자치단체 규모의 문제. 교육자치단체의 규모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시.도 단위 및 시.군 단위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며,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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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화가 없다. 곧 문교부에서 1990년 교육부를 거쳐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될 때까지 한번도 여타 소속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다.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이전까지의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교육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적 성격이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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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등 각자의 능동적인 역할분담이 요구됨. I. 서론
II. 단위학교 경영의 정의
III. 단위학교 경영의 특징
IV. 단위학교 경영의 영역
V. 단위학교경영의 국내외 사례
VI. 우리나라 단위학교 경영 실태 및 문제점
VII.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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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12월 :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개정 의뢰(10일)
▲ 2001년 하반기 중(시기 미정)
- 초등교과전담교사 양성·자격제도 개선 방안(2001년도 중 수립)
-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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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의 선출
4.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갈등 사례
1. 사례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관여로 빚어지는 갈등
2. 사례 2.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관여로 일어나는 갈등
3.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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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역할재정립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교육행정체제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그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전반에 민주화 및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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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책임모호성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시 도 교육청의 기능이 분명히 분화되어 있지 않고 업무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하부교육행정기관 간에 분화와조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시 도 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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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지방자치'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의 교육자치'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치가인 시.도지사와 시.도의원들의 간섭과 통제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다. 일반행정 역시 교부금과 교부세 통합이 지방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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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현행 3개 세원을 유지하되, 현행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재정 확보 경쟁을 유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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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용지 확보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레법을 실행하고 학교용지 지정 및 해제, 학교 급식지원, 학교건축행정지원,학교시설 개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사업, 지역주민 평생교육 등 협의)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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