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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2000
김남순, 지방교육재정 활용의 효율화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993
박동서, 자치화와 교육재정확충 및 배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994
송기창,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원 확보정책 평가 연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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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7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구로 기관통합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고려해봐야 한다. 합의제 집행기관은 지방교육발전에 장애요소가 되어 온 기관대립구도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일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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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는 수납금의 납입을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는 즉시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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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및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장학자료, 교육과정 재구성, 전형공고 및 홍보자료 등의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영재교육기관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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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 시*도 교육감
3) 교육감의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
3.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범위에 관련된 한계
2)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현황
4.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5.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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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며 자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지방행정의 기본사명은 적절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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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15조)
⑤ 기타 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례로 정함(지자법 144조)
나.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의의와 한계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수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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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은 대통령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체계로
통하여 행사
(3) 교육과학 기술부 조직도
나. 지방교육 행정조직
(1)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 보장을 위하여
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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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등
▶ 참고문헌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199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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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김왕복(1997). 지방교육재정의 공정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02-119.
이돈희(1998). 교육정의론. 서울:고려원.
손준종(1995). 교육기회의 평등에 관한 고찰-롤즈와 노직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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